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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패스, 정확한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by zeropeople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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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역패스에 대해 글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의 확산세가 훨씬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QR체크의 주 목적인 확신자의 동선 체크가 의미가 없어지는 지

 

경에 이르러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방역패스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방역패스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신패스

백신패스 라고도 불리는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자의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제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제도 였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당시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무너졌고, 현재도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의 기본생존권을 침해하여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요즘 상황같이 제도로 억제하기에는 확산세가 커서 방역패스의 주 목적을 잃어버린 현재에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패스의 종류 

다음으로는 방역패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방접종증명서

2) PCR음성증명서

3) 격리해제확인서

4) 접종증명서

5) 음성확인제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코로나와 관련한 상태를 증명할 때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확인서에는 저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저 중 하나로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백신패스 예외?

백신패스의 예외 대상은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연기 또는 금기 대상자'

두 번째는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투여로 인해서 접종 연기 된 자

등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백신패스의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패스 동향

오미크론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에서도 빠른 속도로 코로나 19가 확산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차 적으로 백신 패스의 주 목적인 확진자의 동선 확인의 목적성이 흐려진다고 판단되어 백신 패스를 줄이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또는 완치자만 식당이나 슈퍼마켓 또는 기타 공용장소들에 출입을 허가 한다는 출입 제한을 다른 국가들에서 점점 해제 해가는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2월 중으로 실내에서 무조건 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과, 백신 패스의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책들이 축소 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전망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점 백신 패스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나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만약 정말 제도 자체의 효력이나 목적성을 상실할 정도의 이슈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백신 패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크지 않았을 당시에는 물론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힘드시지만 다들 참고 인내할 만큼 좋은 제도 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백신 패스가 취지와 목적성을 상실해 가는 중이라고 표현해도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체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아마 다들 왜 현재 백신 패스가 여론의 파도를 타고있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여 백신 패스는 무엇이고 왜 만들어 졌는지와 현재 백신 패스에 관련된 상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백신 패스의 또 다른 취지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욱 거센 여론과 정부는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백신 패스라는 개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의미가 없었다거나 나쁜 제도 였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이니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에 관련된 전세계적 팬데믹 사태가 정리가 되고 이전보다 조금 더 질병이나 방역에 성숙한 문화를 이어가며 예전과 같은 활기찬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길 기원해 보며 글을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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